2025년 9월 30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던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민생 경제와 연결된 제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1.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핵심
이번 발표는 경제 형사처벌 전반을 재검토하는 첫 단계로, 우선적으로 110개 형벌 규정을 손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기조입니다.
2. 배임죄 개선의 방향
배임죄는 기업인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형벌로 지적돼 왔습니다. 추상적인 구성요건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번 합리화 방안은:
- 배임죄의 추상적 요건을 폐지하거나 구체화
- 업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등 대체 입법 체계 활용
- 민사·행정 제재를 통해 책임을 분산
이로써 경영인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110개 경제형벌 개정의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개선 방향 |
|---|---|
| 식품위생 | 경미한 표시 위반은 과태료 전환 |
| 옥외광고 | 허가·신고 절차 위반 시 행정제재 우선 |
| 중소기업 규제 | 보고·등록 지연은 과태료 부과 |
| 공정거래 | 경미한 불공정 행위는 행정조치 |
| 금융 보고 | 서류 미제출 시 벌칙 → 과징금 전환 |
4. 기업과 시민에게 미칠 영향
기업인과 임원은 경영 판단이 범죄로 몰릴 위험이 줄어들고, 규제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손해배상, 행정벌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기업 내부 규정 정비: 새로운 제재 전환 항목 반영
-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업데이트
- 민사·행정 제재 리스크 대비 보험/컨설팅 검토
- 업권별 특별법 개정 동향 모니터링
6. 향후 쟁점과 전망
이번 1차 방안은 시작일 뿐입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경제계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특히 배임죄 전면 폐지 여부, 새로운 민사·행정 제재의 실효성, 추가 형벌 완화 분야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결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균형적 시도입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임죄 개선: 추상성 제거, 대체 입법 활용
- 110개 경제형벌 개정: 경미 위반은 과태료 전환
- 기업 경영 예측 가능성 확대, 위축 효과 완화
- 민사·행정 제재 강화로 공백 방지
- 기업은 내부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정비 필요
-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경제계 간 쟁점 예상